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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언론홍보위원회, 근거없이 태어나 왜곡운영 중
조례제정조차 않고 탄생한 홍보위원회는 방패막이에 불과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8/04/10 [12:25]

 

▲경기도청 기획담당관실에서 실국과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내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언론관련 예산 집행지침(안)’ 이 속에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이 들어 있다.      © 이균 기자


홍보위원회가 홍보비 등 예산집행의 법적기준 될 수 없어


도청 따로, 산하기관과 실국 따로, 운영방안 위원수도 각자

입맛에 맞는 필터보다 책임지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 줘야 
  
경기도언론홍보위원회(이하 홍보위원회)가 제몫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거세다. 당초 취지를 벗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왜곡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보위원회의 태생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경기신용보증재단 홍보비 집행에도 홍보위원회는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명무실한 대표적 사례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위원회는 언론사 앞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실체는 드러내지 않고 방패막이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 태생이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경기도에서 지금 논란에 중심에 선 홍보위원의 시작과 운영상황을 짚어봤다.

홍보위원회 탄생배경은 무엇일까?

홍보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태어났다. 언론사와 공공기관 간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가 분명하다.

자칫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홍보기준이 언론사와 협약으로 오해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홍보위원회 탄생 배경의 전부일까? 최소한 경기도의 경우 청탁금지법 때문만은 분명 아니다. 경기도청을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언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홍보위원회가 탄생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고 있다. 결국 집행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수많은 언론사들은 행정광고에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광고는 물론 지역광고만으로 언론사를 유지하기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언론사는 공공기관을 수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언론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익을 위해 힘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광고수주를 위해 부적절한 취재활동이 횡횡하고 기사로 작성되기도 한다.        

언론사를 전담하는 경기도청 대변인실은 이런 언론사의 입맛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공공기관과 언론사간에 무언의 신사협정(?)이 생겨났다. 언론사는 예민한 곳을 건들지 않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런 언론사를 챙겨주고.

이것만이 아니다. 일부 힘 있는 기자는 공무원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광고는 물론 사업예산을 챙기는 경우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례는 경기도 자체감사는 물론, 감사원 공직비리 기동점검에서도 비위사실이 적발돼 문책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경기도 미디어환경의 변화도 한몫 했다고 할 수 있다. 양으로 넘쳐나는 언론에 대응할 방법이 필요했던 것. 지난해 경기도청에 등록된 매체는 중앙지 22개, 지방지 33개, TV방송 13개(종편포함), 라디오 3개, 통신사 3개, 인터넷 1177개, 잡지 485개, 주간지 434개로 집계됐다.

모두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 입장에서는 출입매체로 등록된 만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상황에서 투명성과 적법성을 엄격히 따지겠다는 입장에서 홍보위원회를 탄생시켰다.


홍보위원회 어떤 절차로 시작됐나?

홍보위원회 탄생은 취지는 좋으나 근거는 없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적절차 없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홍보위원회는 시작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언론홍보비와 관련된 만큼 대변인실에서 진행해야한다’는 주장과 ‘예산관련 업무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을 맡아야 한다’는 등 핑퐁게임을 거쳤다는 후문도 있다. 결국 이리저리 돌다 기획담당관실에 맡겨졌다.

그래서 마련된 지침서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언론관련 예산 집행지침(안)’이다. 이 지침은 남경필 도지사 결재까지 받고 지난 해 초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홍보위원회를 추진한 것은 일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문제의 틀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최근에 발족한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홍보전문가, 현장교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 12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분기별 1회씩 자문회의를 열어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해 경기교육가족이 바로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채널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홍보정책 방향과 콘텐츠에 대해 자문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최창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눈치 보지 않고 쓴 소리도 아끼지 않겠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과 주요사업을 제대로 알리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홍보위원회는 9명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대변인이 맡고 있는 등 5명이 경기도청 소속이다. 그리고 4명이 외부인사다.

외부인사는 교수 등 50명의 인재풀을 구성해 놓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4명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외부인사 선발은 까다롭게 진행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경기도청의 경우다. 각 실국과 산하기관에도 홍보위원회는 있다. 이곳은 자체적으로 홍보위원을 위촉한다. 인원수와 규정이 다 다르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기도는 지역사회다. 홍보위원들이 민간인 신분이라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독립적인 지 확인할 길은 없다.
따라서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홍보위원회는 탄탄한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 경기도가 홍보위원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방패가 제 역할을 하느냐다. 위원들의 책임 있는 판단과 권한이 절실한 대목이다.
홍보위원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재 정비돼야 할 대상일 뿐이다.



홍보위원회 탄생1년 그 후 바뀐 것은?

경기도청 기획담당관실에서 마련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언론관련 예산 집행지침(안)’에 는 홍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입찰과 공모를 확대시행하라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조례제정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법적근거는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홍보비 집행에 있어 홍보위원회가 기준이 될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은 물론 산하기관들은 홍보위원회 심사를 들먹이며 홍보비 집행에 있어 형평성을 깨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홍보위원회가 이중 삼중 규제 역할을 한다는 논란도 있다. 공공기관 홍보비는 계약과 집행에 투명성을 위해 이미 한국언론재단에서 언론사 매출의 10%나 되는 수수료를 받으며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경우 홍보위원회는 이미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다. 다만 각 산하기관마다 필요에 의해 홍보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홍보위원회는 방패막이 또는 필터 역할로 변질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침을 내린 경기도청에서 산하기관의 홍보위원회 운영상황을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산하기관 홍보위원회는 홍보효과와 형평성을 벗어나 입맛에 맞는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경기신보 언론홍보위원회 정보공개신청에서도 홍보위원회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고 의혹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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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경기신보 홍보위원회 ‘유명무실’

내부위원 3명이면 입맛대로 의결가능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정언론인에게 뭉칫돈을 홍보비로 지급했다.(본지 2018년 3월8일자 ‘경기신보 vs 인터넷매체 황당한 싸움 왜?) 그러나 그 기준은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지적한 언론사는 경기신보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3개 언론사는 모두 30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 받았다. 

경기신보는 왜 홍보비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 홍보위원회를 거쳐 지급된 예산일 텐데 말이다. 홍보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문제는 걸러졌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신보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신보 홍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운영되고 있을까? 사실 경기신보는 출자투자기관이다. 경기도청에서 홍보위원회 설립지침이 내려왔더라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급적 하라는 권장사항에 따라 홍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경기신보가 밝힌 홍보위원회 설립목적은 ‘청탁금지법에 맞추어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된 언론홍보예산 집행과 주요현안 등 대 언론홍보 시 외부전문가 검토를 통해 홍보효과 제고’라고 밝혔다.

홍보위원회는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한다고 돼 있다. 심사방법은 위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의결이다.

경기신보 홍보위원은 모두 6명으로 정하고 있다. 내부 3명, 외부에서 3명을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홍보전문 교수 등으로 위촉하며 경제실 홍보위원회 인력풀을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다. 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중 3명이 찬성하면 안건은 통과된다. 따라서 내부인원 3명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홍보금액 및 언론매체를 입맛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경기신보는 홍보위원회가 발족한 지난 해 두 번의 위원회를 열었고 1차 5건, 2차 5건을 심사했다. 심사내역은 광고계획, 광고매체, 광고시기, 광고방법 선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혹시, 내부위원들의 활약(?)으로 두 번의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특정언론 뭉칫돈이 이때 의결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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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0 [12:25]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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