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배달앱에 등록된 상위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사용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ㅇ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의 조리에 사용 4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표시 1건 등이다.

ㅇ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 된 제품을 조리·판매의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ㅇ 동구 소재 ㄱ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8개 품목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중구 ㄴ업소와 유성구 ㄷ, ㄹ업소, 대덕구 ㅁ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13개 품목을 조리장과 창고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ㅇ 또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점은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구 ㅂ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과 브라질산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브라질산만을 사용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ㅇ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사용한 경우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ㅇ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대전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여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