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운영 현장

부산시(시장박형준)특별사법경찰과(이하특사경)는지난1월부터3월까지시내주거지인근자동차정비업체126곳을대상으로환경오염불법행위를기획수사한결과,대기환경보전법을위반한업체26곳을적발했다고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 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동절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기획수사는▲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운영여부▲대기오염방지시설미가동및비정상운영여부▲자가측정미이행및공기희석배출여부등을중점조사했다.

수사결과총26곳의자동차정비업체에서불법행위를적발했다.유형별로는▲미신고대기배출시설을설치·운영한업체가21곳▲대기오염방지시설을비정상운영한업체가3곳▲대기오염방지시설을미설치한업체가2곳이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21곳은 모두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부스)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공간 등에서 도장·분리작업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했다.

나머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샌딩)작업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되어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

특히,이들업체는대부분환경오염에대한인식이부족해불법행위를저질렀다.분리(샌딩)작업시필터가막히고번거롭고불편하다는이유로신고된시설을이용하지않고사업장내빈공간에서작업하는경우가많았으며,이중일부는도장작업도외부시선을피해공장의구석진곳에서해특사경이불법행위를적발하기쉽지않았다.

특사경은이번수사로불법행위가적발된자동차정비업체26곳모두를검찰에송치할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시장은“우리시는환경오염불법행위가근절될때까지엄정하고지속적인환경수사를벌여시민의건강보호와쾌적한대기환경조성에앞장서겠다”라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