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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찾아가는 토론회'와 참석 도의원은 한통속?
선거법 교묘히 피하고, ‘예산전용’ 의혹까지...해당도의원들은 모르쇠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8/09/17 [09:55]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연구사업비를 전용해 ‘찾아가는 여성가족 정책토론회’를 열고 차후에 다시 연구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그때 작성한 서류.     © 이균 기자


선거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열린 12번의 토론회 ‘의문’


1억예산 급히 마련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무엇 때문에?

도의원이 좌장...수당 챙기고 지역구 주민에게 선물까지 줘

해당 도의원, “비용은 연구원에서 처리 예산전용 모르는 일”    


6.13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10대 경기도의원들이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의원으로 선출됐을까? 유권자를 향해 자신의 정치포부를 밝히고, 앞장서 봉사할 것을 약속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할 즈음에 9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의원 중에는 숨겨진(?) 예산의 도움을 받은 의원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가졌다는 점은 다른 경쟁후보에게 무척 예민한 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들은 예산의 출처조차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체 하는 것인 지 조목조목 따져봤다.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 피해가

의혹이 제기된 토론회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주관한 ‘찾아가는 여성가족 정책토론회’다.

가장 먼저 시점이 논란이다.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2017년7월부터 11월1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길게는 11개월 짧게는 7개월 전이다.

경기도선관위는 토론회가 열린 시점은 선거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토론회 현장에서 직접적인 지지호소가 없다면 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쟁후보들은 현역의원들의 토론회 개최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많게는 200명이 넘게 모인 토론회를 옆에서 지켜보는 심정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게다가 기념품까지 나눠준 것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역시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도의원들이 직접 선물한 것이 아니고, 모든 비용을 연구원에서 부담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경기도산하기관으로 예산을 받고 있지만 자체 행사에 기념품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연구원은 행사에 앞서 선거법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을 선관위에 속속들이 문의하고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소요예산은 1100만원을 넘지 이내로 하고 기념품 제작예산은 총예산의 15%를  넘기지 토론회운영계획서를 통해 공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남는다. 선거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작스럽게 토론회를 주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토론회예산 어디서 났나?

연구원이 토론회를 개최한 점에 대해 색안경을 벗었다 치자.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은 어디서 마련된 것일까?

연구원 주관 토론회는 사전에 계획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갑자기 예산이 나왔고 토론회는 급작스럽게 준비됐다.

▲10번째로 열린 의왕시 토론회 모습. 이 토론회에는 지역구 도의원이 좌장으로 앉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토론회는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좌장으로 앉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데일리와이


사용된 예산은 연구원에 정책개발사업비, 즉 연구사업비였다. 그러나 찾아가는 토론회는 행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구원이 사용은 예산은 전용됐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 예산은 ‘숨겨진 돈’이었다. 정책개발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연구원에 숨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숨겨진 돈은 어느 누구의 지시로 찾아가는 토론회에 투입됐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연구원과 보이지 않는 손과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지 않는 손은 선거법을 교묘히 피하면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에 ‘찾아가는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을 지원하며 힘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여당 야당으로 구분하지 않고 경기도의회 소속 도의원 관리를 목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가능하다.


도의원, 토론회 비용출처 정말 모를까?

문제는 경기도민의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도의원들이 토론회 행사비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과연 사실일까 의문스럽다.

토론회에 대해 물었다. 먼저 예민한 시기에 토론회가 열렸는데 대한 당시 생각과, 행사비용으로 사용된 예산이 어떤 용도였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응한 도의원들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토론회와 관련해 선관위에 사전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들었다. 또 토론회에 사용된 예산은 연구원에서 일괄 처리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그 예산이 어떤 용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공통된 입장들을 밝혔다.   

이들의 답변에서 엿볼 수 있는 공통점은 또 있다. “토론회 반응이 좋았다”는 것과 “지역주민을 동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옥분 의원은 “그동안 현장중심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지난 번 열린 찾아가는 토론회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도민과 소통하고 효과적인 아젠다 발굴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정대운 의원은 “만족한 결과를 낸 토론회였다”며 “여성친화도시 광명시에 맞는 주제로 정책발굴에 보탬이 된 토론회였다”고 강조했다.

또, 김종찬 의원은 “행사에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선거와 무관한 토론회였다‘며 ”시점이 시점인 만큼 ’오비이락‘같은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토론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당의원들은 토론회가 성공적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관 찾아가는 여성가족정책토론회는 1회성 행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깎인 것이 아니라 예산안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토론회가 열린 지역과 의원들은 누구?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찾아가는 토론회는 어떤 기준으로 장소가 정해졌을까?
연구원이 속해있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상임위 의원들 지역구가 중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으로는 배수문(과천, 7월5일 개최) 박옥분(수원2, 9월6일 개최) 정대운(광명2, 9월11일 개최) 김종찬(안양2, 9월19일 개최) 오세영(용인, 10월24일 개최) 윤재우(의왕, 10월26일 개최) 이나영(성남7, 11월1일 개최)으로 7명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은 최지용(화성, 7월17일 개최) 김동규(파주, 9월28일 개최) 이순희(안성, 10월27일 개최)로 3명, 바른미래당은 이동화(평택, 9월18일 개최)의원 1명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류재구(부천, 8월29일 개최)의원이 해당 상임위가 아님에도 포함돼 있는 점은 특이한 부분이다.              

이들의 선거결과는 어땠을까? 촛불의 영향으로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당선됐다. 다만 류재구 의원은 부천시장, 오세영 의원 용인시장 출마로 도의회로 입성하지 못했다. 또 의왕2선거구 윤재우 의원은 경선에 져 출마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살아남은 의원들은 배수문, 박옥분, 정대운, 김종찬, 이나영 의원 등 5명이다.

3선의 배수문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로 자리를 옮겼고,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로 나서 재선에 성공한 박옥분 의원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정대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겨 위원장에 임명됐으며, 김종찬 의원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나영 의원은 제1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성과평가 간담회 결과 어떻게 났나?

연구원은 지난 해 12월23일 토론회 성과평가 간담회도 열었다. 
연구원 측 평가는 호평이었다.

그 이유로 “도내 지역들의 정책현안 및 수요파악과 연구원의 지원책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특히 기존의 토론회와 달리 분야별 연구진이 각 지역을 맡아 토론회를 총괄하고 해당지역과 협업하는 형태로, 연구원과 지역 간 정책개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운영방식을 특장점으로 삼은 새로운 유형의 토론회”라는 것을 들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토론회의 성과평가 간담회를 열고 높은 점수를 줬다. 따라서 앞으로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열릴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 데일리와이


대부분 토론회에 참석한 한옥자 연구원장 역시 “찾아가는 토론회가 지역 정책참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지역별로 가족여성연구원의 지원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높은 점수를 줬다.

한 원장은 또 “지역별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개최지역에 대해서는 연구원 사업연계 등 후속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내년에는 연간계획을 통해 다른 지역들과도 토론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내용 가운데 연구과제 마무리를 위해 시간이 부족했다고 인정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내용적으로 성공한 토론회가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따져볼만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토론회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올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주관한 ‘찾아가는 여성가족 정책토론회’의 개최여부도 지난 해 열린 토론회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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