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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인터뷰]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사회적 약자들에게 쓰는 예산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장애인정책, 투정부리는 아이에게 떡 주는 방식 안 돼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12 [13:07]

 

▲ 다선 보다는 실제적 결과물을 가진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김영해 의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농업과 환경,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의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균 기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문제, 단일임금제 시행으로 풀어야

 

장애인보호센터 교육센터 등 장애인위한 시설구축 최선

 

정책만들고, 예산반영하는 일 쉽지 않아 열심히 공부 중

 

누구보다 전문가다. 열정의 온도는 뜨겁다. 그동안 해낸 일도 많지만 앞으로 이룰 일이 더 많다. 그래서 더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보건복지위원회)이 그 주인공이다. 초선의원 김영해는 자식 때문에 정치인이 됐다. 발달장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기에 정치까지 하게 됐다. 도의원이 된 후 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람으로 견딘다. 아들이 일하는 엄마를 기다려준다. 아들 응원이 큰 힘이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1분 1초가 아까운 이유다. 아들과 함께 하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른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장애인은 물론 도민모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제정에 최선을 다한다. 고쳐져야 하는 시설과 관행들. 김 의원에 의해 바뀌고 있다. 경기도가 변하고 있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도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발달장애문제를 고민하며 다양한 활동을 지역에서 실천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도 생소하던 시기, 장애인보호자협동조합 ‘오름’에 참여해 지역의 도서관 매점을 위탁받아 일자리를 만들어 보고, 장애인자립공동체 ‘가온누리’협동조합에 참여해 장애인 카페 창립 및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 활동공간을 만드는 일들을 하다 보니,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찌 보면 장애를 가진 내 아이가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공동체에서 살았으면 하는 이기적 생각에서 시작한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저를 정치인으로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있는 정치철학은?
▲장애인들이 행복하면 시민이 행복하다는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범용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노약자, 장애인등도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디자인은 장애가 아닌 시민과 건강한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유용하다는 것이, 검증된 사실입니다. 

▲  김 의원은 장애인시설을 찾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우린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쓰는 예산은 낭비가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혜, 즉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지요! 그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경기도의 도민으로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입니다.

 

그러면 정치는, 정책은 전체 국민과 도민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심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필요한 분들에게 맞추어 진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보여준 결과처럼 전체가 편안하고 유용한 삶의 공간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바라는 꿈은? 
▲얘기했듯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외된 국민과 도민을 위해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정치인의 덕목입니다.

 

정치인 김영해로 얼마를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 일하면서 갖고 있는 소신은?
▲시혜가 아닌 정책으로서의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이 아닌 보완과 연계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정치인으로서 올바르게 가고 있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 힘든 점이 있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1년 이었습니다. 정치는 연대와 협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1년 이었습니다.

 

대화하고 설득하고 필요성을 공감시키는 것이 한사람의 열정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1년 이었습니다. 아직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연대와 협상의 자질을 키워가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 및 동료 의원들과 교류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나?
▲의장, 부의장. 그리고 선배의원들께 적잖은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동호회나 연구회, 특별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과 교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민원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지, 의정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초선의원인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의원 2년차인데 그동안 기억에 남는 일과 보람찬 일과 아쉬운 것은?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장애인관련 조례들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관련된 조례를 김은주 의원과 개정한 일들이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것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 모내기 시연행사에 참석해 농민노고를 체험했다.  

 
-경기도에 발달장애인지원팀 신설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공을 들인 배경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 자녀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인 장애인수는 줄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만은 그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는 비장애인인 도민들이 살아가기에 행복하고 편안한 경기도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팀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 편안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 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장애인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잘하고 있는 부분과 뒤쳐진 점을 꼽는다면?
▲솔직히 점수를 매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무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껏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은 시혜적 관점 또는 투정부리는 아이에게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듯, 법률과 지침에 명시된 장애인 복지위원회도 5년간 구동시키지 않은 경기도입니다.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31개 시군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기 바랍니다.


권역별로 또는 유사한 형태를 그룹으로 나누어서라도 경기도형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 하나둘 실현 시켜나가야 합니다. 잘하는 부분은 발달장애인지원팀이 신설된 것입니다. 의지가 있다는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쳐진 부분은 많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우선적인 정책이 되는 경기도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 표가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경기도민이 행복한 환경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 출신인데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도 담겨있지만 하루 빨리 단일임금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복지향상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애쓰는 사회복지사들인 데 처우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인천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경기도민의 복지의 질이 향상된다는 믿음, 민관과 공공영역 사회복지사들의 동일한 처우와 복지, 사회복지사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적 영역의 활동가입니다.
 
-토론회에 많이 참석하는 데 과거와 다르게 변한 것이 있다면? 
▲변화보다는 배움입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 외에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에 많이 참석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 가능하면 토론회에 많이 참석해 공부한다는 김 의원. 


농촌문제, 소상공인, 경기도 소방, 경기도 ODA, 사회적 경제 등등 다양한 부분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도민이 지역 주민이 주신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발달장애인 부모, 엄마 김영해가 그립기도 하지만... 지금은 경기도의원 김영해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의한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 진행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확대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서비스에 대한 기준 등을 만드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들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밖에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으로 챙기고 싶은 사안은?
 
경기도형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릴레이 1인시위에 참석한 김 의원.    

 

그 중에서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들이나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한 최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들이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경기도형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가능한 한 빨리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도 꼭 추진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교육은 고등학교 교육으로 끝납니다.

 

비장애인들처럼 자기계발은 꿈도 꾸지 못할뿐더러 지속적으로 교육되지 못해 기능들이 오히려 퇴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챙겨보겠습니다.
 
-지역구인 평택시와 인연은?

생업을 위해 잠시 동안만 있기로 하고 이사 왔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셋을 낳고 기른 제2의 고향이 되었네요. 이제는 아이들과 저의 기반이 된 도시인만큼 평택을 떠난 저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평택출신 경기도의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mom편한 세상. 깨끗한 환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에 대한 견해와 진행사항은?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함께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환경국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저감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 평택시의 깨끗한 환경과 서평택지역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환경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역과 평택시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닿는 데 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평택이 지역구인데 지역현안문제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도위원 입장에서 서평택의 현안문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개발입니다. 지구지정한 지 10년이 넘도록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지역주민 분들이 정말 많은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50% 지분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정되게 개발이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평택당진항 미세먼지에 5분 발언을 했는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경기 남부권의 미세먼지 원인으로 평택.당진항을 주목해야 합니다. 배에서 사용하는 벙커 C유,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타이어 마모 분진, 시멘트, 양곡 등을 하역 및 보관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들이 원인입니다.

▲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해 5분 발언하는 김 의원.   


따라서 평택?당진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압육상전력공급설비(AMP) 설치, 선박의 저속운행을 포함하는 내부방침 마련과 화물차 관리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최근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숲조성을 방안을 마련하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도심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김영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10년 후면 3선 의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저를 꿈꿔봅니다. 쉽지 않겠지만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뛰어서 그 꿈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쯤 되면 경기도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선 보다는 실제적 결과물을 가진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특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농업과 환경,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 김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많은 것을 배우며 부족함을 채워가고 있다며 결과물을 내는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 이균 기자


도의원은 경기도 전체를 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에 있어 시의원보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이 적은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과 도정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정책을 잘 만들면 지역주민들께도 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얼굴이 덜 보여도 항상 지역주민을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틈나는 대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언제든 지 연락주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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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인터뷰는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추천으로 이뤄졌습니다. 조 의원은 김영해 의원에 대해 도의원이 되기 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을 해왔으며, 그 경험을 살려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수립에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지원팀이 신설에 큰 기여를 했다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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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2 [13:07]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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