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 우수과제 6건 선정
제도 개선 통해 규제개혁 성과 시민 체감토록 할 것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20/05/29 [08:32]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 우수과제 6건 선정


[데일리와이] 고양시는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 접수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규제개혁 보고회를 거쳐 6건의 우수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9일부터 약 50일간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해 총 18건을 접수했다.

이어 단순 건의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를 제외하고 14건을 심사대상으로 채택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친 후 지난 28일 이재철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보고회를 통해 6건의 우수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일산서구보건소 김수진 주무관이 제안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절차 개선’이 선정됐다.

암환자들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 해야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현 시스템을 개선해 병원에서 자부담 치료비만 결제하고 추후 보건소에서 병원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수용할 경우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균형개발과 송종관 주무관이 제안한 ‘대지 분할 제한 규제 개선’의 경우 대지의 분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건축법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접 토지주와의 상호협의를 전제로 분할 및 합병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제도 개선 타기관 민원서류 즉시발급 신청 시스템 개선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납부 규제 해소 등 6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5/29 [08:32]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재판 막바지...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 드라이브 걸었다 / 이균 기자
경기도 김홍국 신임 대변인 임명...그 역할 두고 설왕설래 / 이균 기자
[인터뷰]대구동부소방서 이호욱 소방장 “건설 현장, 폭발사고 대형화재 줄일 수 있어” / 이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2년 후, 안민석 국회의원 향후 4년...정치 행보가 궁금하다 / 이균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 수원시장 염태영-둘 사이에는 껄끄러운 ‘뭔가’가 있다 / 이균 기자
경기도 고기 굽는 수영장 가볼만한 곳 / 이종성 기자
시민과 함께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만들겠다. / 이균 기자
여주시 곤충산업팀 신설 첫돌 성과와 앞으로 할 일 / 이기선 기자
파주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 비대면 서비스 실시 / 이기선 기자
경기도교육청 22일 '경기 학생 1,000인 원탁 토론회' 개최 / 이종성 기자
배너
배너
광고
배너
광고
배너
광고
광고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