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GTX포럼 신년교례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여권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 착공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됐다.

국토부가 GTX를 국토해양부가 GTX를 정부고시 민간제안 사업으로 결정하면서 김 지사가 기대했던 2012년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고시 사업은 타당성 조사결과 민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 경기도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일반 민간제안 사업보다 최소 2~3년 더 걸린다. 즉 김 지사 임기 내 착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고민하며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들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GTX에 공들여 온 김 지사로서는 국토부의 결정에 낭패를 보게 된 셈이다.

사실상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청계천 복원 등이 이명박 서울시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었다면 GTX는 김 지사를 대권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밑천으로 인식돼온 이유에서다.

GTX사업은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의 선정을 앞두고 있다.

재정부는 오는 9~10월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열어 GTX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정부가 GTX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결정하더라도 착공까지는 민자적격성 조사와 시설사업계획 고시와 민자사업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실시설계 등 최소 5~6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경제성과 기술성 재원대책 등을 민자적격성 조사라는 1차 절차에서 모두 마치는 민간 제안사업과 비교해 추진 방식이 까다로운 것이다.

2009년 정부에 GTX를 처음 제안한 도는 지난 달 GTX를 정부고시가 아닌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할 시 공사기간을 21개월 가량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부재정을 고려해 민자사업으로 GTX 3개 노선을 동시 추진하되 최초 제안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우려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고수했다.

도가 주장하는 민간제안 사업은 공기단축 효과가 있지만 노선이나 운영방식 등이 국가 정책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고 낙찰률이 높아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에 사업을 제안한 컨소시엄[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워 13조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