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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중 박모[23]씨에게 이례적으로 검찰구형[징역1년6월] 보다 징역 2년6월을 선고 하는 등 3명 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30일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3명과 피해자가 모두 같은과 친구고 피해자가 그동안 피의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같은 과 친구에게서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크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마저 겪고 있으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밤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피해자가 잠든후에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며 박씨에 대한 가장 무거운 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무죄를 주장하는 배씨에 대해서는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메일이나 진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 상의를 내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행 중인 박씨를 제지하지 않은 채 다가가 옷만 내려줬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고 배씨가 범행 며칠 뒤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다른 동기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취지로 읽힌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의자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을 하기 위해 술을 억지로 먹이거나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선고와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여자 동기생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몸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고려대는 이에 지난 5일 고려대 학칙상 최고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를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도 불가능하며 고려대의 학생 출교 처분은 2006년 본관 점거 학생들에 이어 이번이 사상 두 번째다.

이들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판결이 지나 치다""여론에 인한 희생양"등의 동정론을 보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들이 항소해 형량이 줄어들까 걱정된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