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

경기도 뉴타운 사업에 의해 지난달 부천시 뉴타운 주민 1명의 소중한 목숨이 잃게 되었다. 열흘도 지나지 않아 지난 7일 김문수 지사는 뉴타운 주민들의 전수조사 요구를 거절했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의 문제는 김 지사가 07년부터 단기간에 23개 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했던 지난 모습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도민의 전재산이 걸린 사안이기에 요구되어지는 뉴타운 지구의 사업을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주민에게 알 권리 제공 ▲주민의 사업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을 보장하는 취지로 경기도의회에서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민주노동당ㆍ고양4] 류재구[민주당ㆍ부천]의원 등이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는 주민의 전수조사 요구와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법률 위임 사항이 아닌 이유로 거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법률의 위임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의 경우 경기도가 공정·공평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8조에 따라 도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입각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22조의 규정과 같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조례 개정안이기에 법률적 위반 소지가 없다.

또한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대규모 뉴타운 정비사업의 동시다발 시행을 야기시켰다. 뉴타운 사업은 주민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에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김 지사는 주민의 전수조사요구와 함께 해당 조례 개정안을 상위법의 위임 여부로 문제 삼아질 수 없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서 말하고 있는 ‘도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11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를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로 이번 개정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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