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미경 국회의원ⓒ데일리와이

정미경의원 수원비행장 이전 민간연구용역 착수 설명회 개최

최근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비행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민간연구용역이 다음 달 착수되어 내년 9월 완료된다.

정미경 국회의원[한나라당 수원권선구 국방위원회]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수원비행장 이전 민간연구용역 착수 설명회”에서 국방부 및 용역업체가 밝힌 착수보고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및 용역업체는 내년 6월까지 기초자료 수집 개발계획수립 등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 최소 3개 후보지 및 다수의 예비후보지를 선정 정밀검토 및 분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군 작전능력 경제성 환경 등 최적의 입지 및 개발방안을 선정해서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2012년 9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또 용역은 군 항공작전 여건 충족 가능한 기지건설 후보지 조사 입지선정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후보지별 장단점 비교 분석 군 작전운영을 고려한 최적시설 소음 및 고도제한 등 발생가능한 지역 민원 차단을 위한 적정 부지면적 산정 지역주민과의 상생 친환경적 시스템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등을 연구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미경 의원은 국방부 및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배상액이 1382억원 올해는 3700억원이 넘는다”면서 “국방예산이 소송 배상금으로 많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안보도 튼튼하게 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군용비행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와 공군 측에서도 “군도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가능하면 대도시를 벗어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동의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 위원으로서 정미경의원의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용역 착수 설명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공군본부 전략기획참모부 실무책임자 뿐만 아니라 수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대표들이 대거 참석 비행장 이전 추진 방향 등 의견을 개진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들은 토의를 통해 “소음피해소송 및 고도제한완화 민원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원해결 및 항공작전여건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향후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과정에 국방부와 정미경의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개최한 정 의원은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해결에 이어 이제 장기적으로 안보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원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적절한 수원비행장 이전 부지를 반드시 찾아내서 군과 지역주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방부의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토대로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과정에 이를 반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군본부 시설기획관은 “비상활주로 때문에 공군비행기가 더 많이 출격해서 소음이 심해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최근 10전비가 전시대비훈련인 전투태세지휘검열 때문에 비행기 운영횟수가 늘어나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비상활주로와 비행기 출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