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冒頭發言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입니다.

집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현 정권은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치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하나 우리 국민을 웃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웃게 하기는커녕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일상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고 총리는 무엇을 하고 과반수 여당인 우리 한나라당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전쟁으로 초토화된 황무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민족이고 세계 최빈국에서 50여년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하여 세계 10대 강국을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현명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서 해답을 찾아야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위기의 상황과 원인을 정확히 성실하게 알려야 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경청하고 국민의 의사를 겸허하게 따라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총리 장관을 비롯한 임명직 공무원들도 늘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것을 공직수행의 최고의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과 열심히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20대에서 70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며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음향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본의원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권영구 [20대 대학생 기흥구 구갈동 거주]
 대학등록금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학 후 아르바이트에 매진하는 실정인데 졸업 후에도 취업걱정에 미래가 암울하다고 걱정
▶ 등록금 문제와 취업난 문제를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함.

2. 원종순 [30대 자영업 기흥구 상갈동 거주]
 임대료ㆍ재료비ㆍ인건비 상승 등의 경영악재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재료비 등의 과도한 상승으로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실정
▶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쓰라린 마음을 정부에서 헤아려 줄 것을 부탁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

3. 박은희 [40대 주부 기흥구 동백동 거주]
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 경제대통령으로서 기대가 컸으나 현실은 심각한 물가상승분에 비해 임금상승이 낮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
▶ 물가를 잡아주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

4. 유경옥 [50대 공인중개사 기흥구 동백동 거주]
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 구매력 있는 수요자들은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수요자들은 보금자리주택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그 여파로 전ㆍ월세가 급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가 자연히 줄어들고 있음
- 소비감소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일감이 줄어들게 되어 연쇄적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음.
▶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야 함.

5. 이미경[50대 주부 기흥구 신갈동 거주]
 예전에는 만원 단위로도 충분히 장을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10만원 단위를 들고 나가도 심각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장을 보기 어려운 실정
- 비싼 등록금을 들여 자식들을 대학졸업까지 시켜 놓았는데도 취업이 안되고 있음
▶ 우리 아들 딸들이 마땅한 직장을 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눈물로 호소

6. 김성덕 [60대 기흥구 보정동 거주]
 부동산 문제
- 현재 주택 매매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정부에서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중산층이 몰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주택거래를 막는 부동산 규제 정책은 더 이상 안됨.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함

7. 송인우[70대 기흥구 상갈동 거주]
 국민 화합 이루어야
- 6.25 전쟁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국민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위대한 결과
- 그러나 요즘 일부 세력들이 시위 등을 통하여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있음을 걱정
▶ 여야가 협력하여 한미 FTA 연내 통과 휴대폰 기본료 인하 유가 인하 등을 실현하여 서민이 잘 살게 노력해 줄 것을 부탁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

1. 민심 파악 및 국민과의 소통

○ 총리 화면을 잘 보셨습니까? 본의원이 연령별 직업별로 다양한 주민들을 직접 면담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정리한 것입니다. 총리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약 2년전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에게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심층적인 그룹별 여론 수집조사 소위 FGI[Focus Group Interview] 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를 수시로 체크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러한 일을 추진해 오고 있나요?

○ 집권 초기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촛불사태와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호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경제위기를 가장 순탄하게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국민의 염원이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였습니다.

- 이렇듯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도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총리께서는 지금 민심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3년 전 미국에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도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그 가운데엔 강력한 MB 리더십이 있었고 당·정은 물론 여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 이로부터 꼭 3년이 지난 지금 우리경제는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 수렁에서 헤쳐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당·정·청 여·야 할 것 없이 뭉치는 ‘혼연일체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총리는 동의하시나요?

- 위기를 극복하고 혼연일체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민 여당과 야당을 비롯한 정치적 이해당사자들간에 ‘긴밀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 대통령이 국민의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는지?

- 그렇다면 현재의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들은 과연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 소위 안철수 돌풍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에 올 것이 왔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마치 대통령께서는 책임이 없고 여의도 정치권에게만 그 화살을 돌렸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현재의 정치상황에 책임이 없다는 뜻이었다면 그러한 잘못된 상황 인식에는 대통령실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 만일 그러한 표현이 오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언론과의 중요한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또한 비서실장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의하는지 ?

- 이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구입문제 등도 대통령 핵심참모들의 잘못된 보좌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정치적 위기 상황의 타개를 위해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강단있는 인물들로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을 개편해야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는지?
2. 오세훈 전 시장 관련

○ 총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본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이 부족했던 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호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은 시장으로 오시장을 선택했지만 아울러 야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을 대거 당선시켰습니다.

- 오세훈 전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과반수가 되었으면 자신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회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을 시정활동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립각만 세워 왔습니다. 오 전시장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주민투표로 인한 혼란이나 시장직 사퇴라는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그에 대한 정확한 반대사례입니다. 총리는 동의하시는지요?

- 오시장의 또 한가지 미흡했던 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에는 무상급식 문제이외에도 다루어야 할 중요한 시정문제가 산적하고 이를 처리해야할 서울시장 자리는 막중합니다. 주민들이 부여한 시장자리를 모험하듯 던져버린 행태는 행정가나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 이와 같은 오 전시장의 잘못된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총리께서도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등에 있어 극단적인 선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리는 최근 안철수 신드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교수가 상당수 국미들의 지지를 받는 현상 박원순 변호사가 제1야당의 후보를 물리치고 서울시장후보로 단일화된 것 같은 현상은 모두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결과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눈앞에 커다란 걱정이 생겼습니다.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도덕성에도 의문이 많은 박원순 후보자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를 등에 태운 진보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다수의 좌파세력이 서울시정을 좌파정책의 실험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만약 박원순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마치 메뚜기떼가 지나간 들판처럼 서울시의 살림은 거덜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민들이 떨고 있습니다. 메뚜기떼는 멀리서 보면 해롭지 않고 심지어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포식성과 가혹성은 농부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신차려 서울시정과 국민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3. 부동산 거래 활성화

○ ‘부동산 경제가 내수경제의 50%이다’라는 말에 총리는 동의하시나요?

○ DTI 규제 다가구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대표되는 주택거래 규제정책은 헌법상의 이념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 이상급등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그 열기를 식히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으나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이 너무 얼어붙어서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제는 DTI 규제 등 부동산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다수의 의사인데 동의하시는지?

○ 총리실 산하에 TF팀을 만들어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통신비 기름값 인하

○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기조에서는 독과점 기업들이 원료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이 제품 값을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사와 정유사입니다. 정유관련 4개 기업 통신관련 3개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예가 많습니다.

○ 정부는 계속적으로 시장구조를 뜯어 고쳐 기름값과 통신비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물가에 대한 체감지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독과점 체제를 과감하게 허물고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되어야 소비자에 대한 착취양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 1. 기본료 5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 중 40% 가량이 음성 및 문자 기본 제공량을 초과해 월평균 1만3227원을 추가로 납부
2. 이통 3사 매출은 평균 월 평균 380억9000만원으로 1년으로 환산시 약 4570억원의 추가 수익발생
□ 마무리 發言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명박 정부 임기 1년 4개월 제18대 국회는 7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국가경제는 위기 상황이며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힘 빠진 채로 남은 임기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국정 상황과 민심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기용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이 가장 최선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보다 유능하고 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보다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차분히 돌아보실 것을 감히 권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우리 공직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야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