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비전안산 23차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단법인 비전안산[이사장 허숭]은 24일 비전안산 초지동 사무실에서 서형원 과천시의장[무소속]을 초청해 주민과 지방의회가 만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변화를 주제로 제23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서형원 의장은 기조발제에서 "의원들은 국민을 무식하다며 유린한다. 사람들은 의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의원이 추진하는 사업`정책 등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어렵다. 의원들은 자신에게 별 권한이 없다고 투덜거리거나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는 등을 지적했다. 

서형원 의장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 하는 의원들의 모습일 것이지만 의원의 힘은 주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며 "자기 직위의 한계를 탓하기에 앞서 의원들은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의원은 마치 큰 나무와 토양을 연결해주는 실뿌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그들의 힘을 업어 자기 힘을 얻는 것인데 그 주민들로부터 힘을 못 얻기 때문에 의원이 힘이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서 의장의 기조발제 후 홍순목 [전]시의원은 "주민 참여제가 어떻게 보면 열린 정치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시의원 개인의] 지원 세력을 확보해나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서의장의 활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서의장은 "어느 정당이나 어느 개인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파의 힘이 강해지는 일인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라며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서 자기 힘을 크게 만드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주민들에게 마치 뭐든 원하는 건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선거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끼리만 숨어서 결정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서 의장은 이어 "너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이를 통해 나의 정치적 힘이 세진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분들도 제발 이렇게 함께해서 여기 주인처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회근 [전]경기도의원은 지방의회 무형론에 대한 서의장의 의견을 물었다.

서의장은 "민주주의를 하는 곳에서 지방자치가 없는 곳은 있을 수가 없다"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의회를 없앤 제주도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활동을 관리감독하거나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지방의회가 쇄신되어야 한다.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갭을 줄이는 것이 지방의회 무형론을 줄이는 방법이다"라며"지금처럼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심할 때는 특히나 주민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덕재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명예원장은 면적도 넓고 인구가 적은 선진국의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규모가 과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장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자치단체가 70만 명이라며 인구 20만이 넘으면 주민참여가 활발한 지방자치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형원 의장은 "도시가 커질수록 주민은 호소할 곳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산시의 경우는 도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구 약 7만의 과천시와 비교해서 언론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크고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포럼에는 30여명의 안산시민을 비롯해 조원칠 안산신문사 회장 박덕재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명예원장 우두명 태양경보회장 박종원 안산제일신협 이사장[의정회 사무국장] 최종환 [사]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지회장 이영근 중앙동상가발전연합회장 황효진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매월 1.3주 월요일 저녁 7시 단원구 초지동 732-2 현대프라자 404호 비전안산사무실에서 개최되는 비전안산 정책진단포럼은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