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나라당 지방권력 10년 독점을 심판하자.

2011년 10월 27일 과천시장소환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었다.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과천지역위원회는 본 주민소환투표가 과천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임을 상기하며 주민소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것을 천명한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의해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토양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과천에서는 수구 보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한나라당의 지방자치권력 독점에 의해 그 의미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지방권력의 전횡과 독선은 극단에 이르러 지역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은 나날이 심화되어 비등점을 향하고 있는 현실은 과천시민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정도를 넘어 자괴감을 안겨주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과천시민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 및 정치적 무관심에 편승하여 손쉽게 집권한 여인국 시장은 전원계획도시로 기획된 과천시의 정체성에 반하는 여러 가지 개발공약을 제시하여 그 시작의 편협함과 장기적 비전의 부재를 드러낸 바 있으며 그마저도 3선에 이르는 집권기간 동안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된 과천과학관 기무사령부 설치 등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외의 어떤 공약도 실현시키지 못한 무능함으로 과천시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과천시의 정체성을 훼손시킨 장본인임을 확인한다.

여인국 시장의 독선적이고 의사소통을 배제한 일방적인 시정운영 행태는 2006년 시장선거 당시 자신에게 투표했던 지지자들에게 조차 외면을 받아 2010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선 후보와 경쟁을 치르는 촌극을 연출한 바 있으며 4대강 사업으로 전 국토를 유린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무분별한 국토훼손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자신의 공약에 이용하려는 발상으로 과천에 유치함으로써 마침내 지난날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으로부터 소환 당하는 수모로 귀결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여인국 시장이 보여준 행태에는 전원계획도시로서의 과천의 미래도 과천시민들과의 진솔한 의사소통도 심지어 과천이 주택소유자들의 이익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여 시장 자신의 무능함을 위장하려는 천박한 발상과 집권 중앙당에 대한 맹목적이고 굴욕적인 복종에 의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참여당 과천지역위원회는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여인국 시장 개인의 무능과 소통부재의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앙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방자치제에서 행정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면서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국민참여당 과천지역위원회는 이 주민소환투표가 단순한 과천 시민들만의 갈등을 해소하고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 드러난 변화와 혁신을 희구하는 민심이 과천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기를 희망한다.

국민참여당 과천지역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독점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연대하여 여인국 시장 소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1년 11월 2일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과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