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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칼럼] 오산시민이 꿈틀꿈틀..."혈세 150억 날리게 된 진짜 배경 정치인이 답하라"
서울대병원 유치실패 후 행정처리 실수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있다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23/03/28
▲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와 관련해 오산시가 15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이유를 조목조목  따지며 시민에게 설명하고 있는 최인혜 박사.  © 이균 기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2년. 이제 지방자치의 주체가 시민이란 것쯤은 누구나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제 몫을 다하는 것인지 알기란 쉽지 않다. 그저 내 손으로 단체장과 지방의원 뽑고, 맡겨주면 잘하겠지... 정도가 시민들 생각이 아닐까? 

 

대부분 시민은 지자체 행정에 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오산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일이 터져 있다. 시 행정 실수로 150억 원이란 세금이 손해배상금으로 날아가게 됐기 때문이다. 

 

27일 오후 오산문화예술화관에서 강연이 있었다. 바로 150억 원의 세금낭비와 관련 ‘서울대병원(혈세 150억 낭비) 이슈로 접근하는 오산시 행정의 이해’라는 강연이었다.

 

강사는 오산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 그는 “강연을 들은 후 화가 난다면 오늘 교육은 성공”이라고 말했다.

 

강연결과는 성공적. 강연 내내 시민의 한숨 소리와 탄식이 나왔다. 150억 원에 대한 주인의식. 몰랐던 것을 알게 된 충격이 배인 소리였다.

 

지방자치 예산에 대해 시민이 시시콜콜 다 알기 어렵다. 하지만 관심만으로도 나를 잘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이날 이권재 오산시장도 강연장을 찾았다. 이 시장은 앞으로 서울대병원 유치실패로 입은 피해를 복구해야 할 인물이다. 책임감으로 강연장을 찾았으리라 믿고 싶다. 

 

자칫 전임시장 또는 국회의원의 잘못이나 성토하겠다는 생각에 강연장을 찾았다면 그야말로 큰 오산이다. 

 

2008년, 이기하 시장은 서울대병원을 오산시에 유치하겠다며 MOU를 체결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산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다, 안 의원은 지금 5선 국회의원이다. 

 

이기하 시장 다음 시장은 내리 3선을 한 곽상욱 시장이다. 결국, 시작은 보수진영 이기하 시장이 했지만, 그 후 12년 동안 안민석 곽상욱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이 문제를 끌고 온 셈이다.

 

2016년 9월8일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최종 폐지됐다. 그러나 매입한 토지에 미니어처테마파크와 드라마세트장을 지었다.

 

그 과정에서 오산시 공무원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에 앞서 ‘궐동 토지구획사업’으로 같은 경우를 겪은 오산시다. 그렇다면 같은 실수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어떤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2008년에 18대 총선을 시작으로 2020년 21대 총선까지 4번의 선거와 3번의 지방선거가 있었다. 서울대병원 유치와 미니어처테마파크와 드라마세트장 건설은 좋은 재료였다.

 

이날 강연장에 민주당 관련 사람은 초청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한다. 숨는 사람이 의심받는다. 오산시민과 오산을 생각한다면 나서야 한다. 

 

정치인 행정가 따지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답이 아니다. 모두 잘 해보려고 했던 일임을 확신한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은 만큼 반성하고, 다시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거짓 언행을 삼가야 한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자.

 

최인혜 박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시민에게 던졌다. 

 

그리고 답했다. 1.시정에 관심갖기 2,모르면 물어보기 3,필요 하면 행동하기. 

 

지방자치 시대 시민의 역할은 이렇게 정해졌다. 이제 정치인들이 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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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8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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