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학교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안산과 시흥 관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수를 확인하며, “안산교육청 관내 608명의 기간제 교사 중 무려 54.4%인 331명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고, 시흥교육청 관내 499명의 기간제 교사 중 53.3%인 266명이 담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안산 37명, 시흥 32명의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들이 맡기를 꺼려하는 학교폭력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교원을 규정하면서 전직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에게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무런 검토없이 학폭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주고 있고,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교육지원청도 위법사항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사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이고, 업무분장 역시 학교장 결정사항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깊게 지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방관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며,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겨지는 부당 업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다문화 학생이 제일 많은 곳이 안산과 시흥인 만큼 다문화 학생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과 차별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로 된 학교폭력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