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가 아닌 일명 ‘노란버스’(사진)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경기지역 학교들은 결국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건수가 400건을 넘었고  학교가 물어낸 위약금은 40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유난히 교육현장이 뜨거웠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한 한해이기도 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끈 ‘경기도의회 2023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는 약 22조 예산을 쓰는 경기도교육청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통’‘부실’‘졸속’‘탁상‘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기도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들여다 봤다. 

교권보호 대책 쏟아져 나왔지만 혼란한 교육현장

올해 교육현장을 뜨겁게 달군 사건은 교권 문제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 대책을 발 빠르게 내놨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이 혼란만 가중할 뿐 교육현장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목을 끈다.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다양한 교권보호 4법 등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행감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아무리 좋은 법으로 개정한다고 해도 완벽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현장에서 교육하는 교사들이 보호받는 상황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혼란을 가중하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TF팀도 꾸리고, 가능한 선에서 교육청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9월 15일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교사 개인이 교권 침해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관리자들의 역할에 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적극적 행정으로 구체적 지침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정부 유권해석 한마디에 40억 날린 교육예산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40억 원 예산을 날린 사례도 있다. 바로 올해 하반기 벌어진 이른바 ‘노란버스 논란’이다.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가 아닌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 

법제처의 이 유권해석 한마디에 경기도 학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예약된 기간 안에 노란버스를 구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경기지역 학교들은 결국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건수가 400건을 넘었다. 

계약 취소에는 책임 소재가 따르는 법. 이로 인해 학교가 물어낸 위약금은 4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2) 의원은 “노란버스 논란으로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게 447건”이라며 “이들 학교는 모두 40억 원의 위약금을 물었고 아이들한테 쓰여도 부족할 예산을 그냥 날린 것”이라고 분개했다.

도 교육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랐다. 8월 말에 일선 학교에 공문까지 보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취소한 학교들이 많았다.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침이 없었다는 말이 된다.

도 교육청의 이 과정에서 해결 방안제시, 학교설득 등 적극적인 행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장체험학습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공문은 그야말로 소극행정이자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 

탁상행정...요거트 맛 선택이 자율선택 급식?

도 교육청의 탁상행정 지적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자율선택 급식에서도 지적받았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 교육청의 자율선택 급식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공급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의원이 자율선택 급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도내 70개 학교의 6개월 치 식단을 분석한 결과를 놓고 제기한 의문이다.

이 의원은 “자율선택 급식을 들여다보니 소스나 후식으로 제공되는 요거트 맛 선택 등 가공식품을 고르는 수준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나물이나 김치 등 영양적인 선택지를 둔 곳은 거의 없었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특정 음식이 제공되는 날에는 배식 뒷 순서의 아이들의 선택지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자율선택 급식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일들이 급식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자율선택급식제도가 오히려 학교 급식현장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리종사자 인력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억지로 메뉴 구성을 늘리는 것보다는 메뉴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설유치원 정원충족률 저하 해결 방안은?

경기도 내 병설 유치원 정원충족률이 5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 관심을 끌었다. 결론은 ‘돌봄서비스 운영시간과 급식 제공에 한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국민의힘,수원6) 부위원장은 도내 병설유치원 정원은 3만8469명, 현재 학생 수는 2만683명으로 정원충족률이 5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공립 단설유치원은 81.5%, 사립유치원은 85.5%의 정원충족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병설 유치원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병설유치원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병설유치원은 대체로 오전 9시부터 돌봄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원인은 알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오전 8시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 

따라서 도 교육청이 병설유치원 돌봄 운영시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주목된다. 

한 의원은 이밖에 초등학교 학생 급식을 그대로 병설유치원 급식으로 하고 있어 이는 행정 편의로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즉, 영유아에게 맞는 식단제공이 미흡하다는 것.

한 의원은 따라서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절하고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