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015년도 1조4528억24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또 추경을 통해 600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로써 화성시는 예산 2조원시대에 들어섰다. 처음으로 예산 2조원 시대에 들어선 화성시다. 그러나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덩치가 커진 만큼 실속 있는 운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화예산운용에 있어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화성시 예산운용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치밀성 필요

화성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2015 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일반회계에서 1320억 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까지 더하면 3730억 원이다.

일반회계에서 800억 원 정도 불용처리 됐고 450억 원은 세수초과금액이다. 초과된 세수는 지방세 부분에서 법인세 주민세가 증가한 부분이다.

예산결산서에 따르면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4.7%로 2014년도 13.4%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투·융자 사업심사를 치밀하게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의 미흡한 예산운용 실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예산결산 관계자는 "세입예산 추계가 보수적이고 형식적으로 집계될 경우 당해연도 가용재원이 사장되어 원활한 재정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고 예산편성의 ,적법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모든 세입원에 대한 과거 징수실적, 성장추세, 경제여건 등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오차비율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용예산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2월 말까지 사용하던 예산을 해당 년도 12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며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 때 그러지 못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처음이다 보니 처리가 미숙했다"고 말했다.

화성시 2015회계연도 세입은 2조2207천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13억6700만원이 증가했다. 세출은 1조5532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65억700만원(21.6%) 증가했다.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3607억7800만원(23.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어떻게 운용됐나

기금과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법 및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한다.

예산결산서에 따르면 기금과 특별회계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집행규모도 적고 담당자의 관심도가 저조해 정확한 예산 및 결산작업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보조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사회복지사업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출자출연위탁금)의 경우 회계연도 폐쇄 전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어야 한다.

예산결산 관계자는 "상당수 보조사업이 그 다음해에 처리되고 결산검사 전까지도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 및 특별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부서장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과다한 예산편성 조짐 곳곳에

화성시는 2015년 3050억 원, 2014년 2132억 원, 2013년 1316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따라 잉여금을 처리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수립했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미다. 또 예산운영의 절약으로 남긴 예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소액이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말한다.

예산결산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세입을 토대로 평균수입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낮추어 잡거나 수입을 축소해 편성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세입 및 세출 등의 변경내역을 추경 등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미흡한 재정운영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사업 이월 불용투성이

화성시 반석산에코스쿨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지난해 76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982만8000원을 사용해 75억9012만원을 이월시켰다.

반석산에코스쿨은 총 공사비 58억 원을 투입해 노작공원 내 옛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을 활용해 전시, 생태체험, 생태도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11월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 3월 개관할 예정이다. 

발안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이월사업비예산 13억7193만9000원 중 8억1964만8000원은 이월시키지 못하고 불용됐다.

또 수영리 교차로 공사는 2012년 2월 준공되어 관련사업비를 정산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관급자재비 지급명목으로 계속비를 계상해 왔다.

각종 사업비 정산도 지연

화성시 예산운용은 각종 보조사업에서도 나타났다. 시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시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에 교부해 집행되는 민간이전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등은 사업을 정산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해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의 정산과 반납이 회계연도가 지난 시점에 정산 및 반납되고 있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이자 및 카드포인트 등에 대한 정산은 미흡하다.

보조금 지원시 정산.반납기한 및 절차가 관련문서에 명시되지 않아 정산 후 반납금 발생 시 확정 통보, 반납고지서 통지 전까지는 회수 및 반납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각종 보조금정산은 매년 1월1일에 시작해 12월31일에 끝난다. 그러나 그 다음해 2월 또는 3월에 처리되고 상당수 보조사업은 4월까지도 정산이 끝나지 않고 있다.

정산 시 각종 보조금 지원에 따른 이자, 보조금의 카드사용에 따른 카드포인트 등이 정산에서 누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