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민주당, 수원8)은 12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갈등 유발시키는 학군문제, 교육부‧도교육청은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혜영 의원은 2013년 신동지구에 1,300세대 신동래미안아파트가 들어섰으나 단지내 학교가 없어 입주민의 250여명은 초등학생들은 멀게는 2㎞ 가깝게 떨어진 곡반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수원교육청으로부터 나중에 망포초등학교가 생기면 학군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을 믿고 입주민들은 4년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정작 중투 통과 과정에서 49학급에서 39학급으로 축소되었고 배정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신동래미안 학부모들은 교육청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수원교육청 행태에 대해 질타를 가했다.
이어 수원교육지원청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렸던 신동 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망포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힐스테이트아파트를 비롯한 망포초등학교 주변 주민들은 현재 입학 예정된 아이들만으로도 망포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될 수밖에 없어 악화될 교육여건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주민 간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교육부, 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수 십년간 계속해 온 관례적인 행정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수원교육청의 잘못된 탁상감정평가로 인해 학교신설비가 증액되었고, 예산증가로 인해 다시 받은 중투심사는 학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 과정에서 래미안아파트 학생들이 배제되었고, 예정보다 학교신설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이제는 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 예정인 학생들도 입학을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이 관행적으로 추정하는 평균학생유발률 조사도 엉터리여서 당초 교육청이 예측한 학급당 학생수도 30명이 아니라 분양당시 계약자정보를 확인해 보면 37명이 넘어, 지금 짓고 있는 망포초등학교도 신설과 동시에 과밀학급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는 현장을 무시한 교육부 역시 날림 심사로, 학교가 들어설 예정지 현지조사도 한번 와 보지 않았으며, 위성 사진 한 장 들여다 보는 것으로 학교를 10학급이나 축소해버려 과밀학급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안 의원은 이어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에 따라 지역의 현장을 알리기 위해 본인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청했고, 교육부의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가칭)망포2초의 설립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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