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와이] ‘시스템을 바꾸고,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싸게 사고, 설득하고….’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 공무원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 다양한 부문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용인시는 13일 최근 3년간 직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룬 주요 예산절감 사례 13건을 발표했다. 다양한 예산절감 사례를 공유해 한 푼이라도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공공부문 전반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엄청난 사업비 부담 때문에 진척조차 되지 않던 사업방식을 바꿔 극히 적은 예산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바꿔 특허까지 내기도 했다. 예산절감액도 1건당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용인시의 이같은 예산절감 노력이 채무제로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됐다.
주요 예산절감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예산절감 시스템 도입
시스템을 변경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라는데 더욱 효과가 크다.
상수도사업소의 배수지 송수펌프 가동 시스템 변경이 대표적이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수지의 송수펌프는 시간에 관계없이 물이 빠지면 작동하고 가득 차면 멈추는 방식이다. 정수과에선 이를 전력요금이 비싼 시간대엔 가동을 줄이고 요금이 저렴한 심야시간대에 가동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관내 7곳 배수지에 적용해 연간 3억1천만원의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변경해 예산을 절감하고 특허까지 냈다.
정보통신과의 우편물 발송시스템 변경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과는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나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등 대량발송 우편물을 우체국을 통해 자동발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일일이 봉투에 넣어 발송하던 각종 통지서나 고지서 등 대량발송 우편물을 원스톱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간외 근무를 대폭 줄이고 통합발송 할인까지 받게 돼 연간 5천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사업자·사업방식 변경
엄청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아예 사업자나 사업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용인경량전철(주)는 지난 2012년 기존 대주주인 봄바디어로부터 주주권을 넘겨받았으나 이후에도 운영과 유지보수는 봄바디어에 맡겼다.
국내업체들이 충분한 기술을 갖게 되자 2015년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에 운영을 맡겨 7년간 관리운영비를 1,856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낮췄다. 또 통합환승 유지보수 업무 등 추가 비용과 시설물 개선비용 등도 네오트랜스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7년간 매년 44억원씩이 절감될 전망이다.
과도한 사업비 때문에 일부만 조성한 뒤 중단된 기흥호수공원은 사업방식을 송두리째 바꿔 예산을 절감했다.
10km에 달하는 기흥저수지 둘레 토지를 사들여 공원화하는 사업은 2004년 기준 3,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은 329억원이 투입되고도 2.6km의 산책로만 만든 뒤 중단된 상태였다.
시는 2016년부터 토지를 사는 대신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사용승락을 받아 순환산책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40억원으로 올해 순환산책로를 완성하고 내년에 산책로 주변에 편의시설까지 갖출 수 있게 됐다.
▲협상 통한 예산절감
끈질긴 협상으로 상대 기관을 설득해 지출을 줄인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경전철의 자금재조달이다. 용인경량전철(주)는 칸서스자산운용을 대표로 하는 대주단에서 2013년 평균 4.97%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올해 초 평균 3.57%로 자금을 조달해 2,502억원의 고금리 차입금을 상환했다. 이같은 자금재조달로 시가 향후 26년간 지급할 이자가 1,658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줄게 됐다. 단기간(2017년)엔 26억원, 장기로는 46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생겼다.
흥덕지구에 건립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는 규정대로라면 69억원에 사야 했다. 조성원가에 이자를 더하는 방식이다. 비싸다고 판단한 용인시는 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을 하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설득했다. 가격산정 기준을 바꿔 이 부지는 51억원에 용인시로 넘어왔다.
경기도교육청과 비용을 분담하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당초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용인시가 60%를 분담하게 돼 있었다. 시는 교육청을 설득해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3년간 50%씩 분담키로 했다. 덕분에 올해만 19억원을 절감했다.
광주시와 함께 내는 팔당호 인근 용인·광주공동취수장 인건비도 종전엔 7대3으로 용인시가 많이 냈다. 이를 반반씩 분담키로 조정해 매년 2억원을 절감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수지구 동천동∼죽전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는 설치된 지 오래돼 시설개선이 필요했다. 시는 이를 도로공사의 동천역 환승정류장 설치 협약에 포함시켜 시행토록 해 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싸게 사고, 낭비요소는 제거-짠돌이식 절감
용인시는 시장부터 나서서 집무실 집기와 물품 구입비부터 줄였다. 2015년 시청사 컨벤션홀 개조 때는 의자와 테이블 등을 모두 중고로 사게 했다.
회계과는 이를 발전시켜 지난해부터 조직개편 때 필요한 사무용가구 등을 중고로 사들여 5천여만원을 절감했다. 이같은 짠돌이 자세로 용인시는 비용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에 앞장서기도 했다.
물건을 대량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용역을 따로따로 발주하지 않고 한꺼번에 발주해 용역비를 절감한 경우도 있다. 교통정책과는 5∼10년마다 새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분야 법정계획 4개를 통합 발주해 개별발주 시 소요되는 예산 9억2,300만원을 6억원으로 줄였다.
과도하게 잡았던 수요를 재조정해 지출을 줄이기도 했다. 시는 2015년까지 신호등 하나에 3∼8kw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사용계약을 했다. 그런데 1,350여개에 달하는 관내 교통신호등의 연간 전력사용량을 조사해보니 계약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신호등 당 1∼2㎾로 한전과 전력계약을 변경해 2년간 3억3100만원을 절감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해 고가장비를 대체하기도 했다. 용인시는 보안성이 가장 뛰어난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운용중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광전송장비의 교체시기가 됐다.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장비구입비 6억5천만원, 연간 운영비로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보통신과는 2천만원을 들여 네트워크 스위치에 광전송모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바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성능은 향상시켰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저비용 고효율을 강조하며 긴축정책을 추진했는데 조직의 많은 부문에서 예산절감 노력이 꽃을 피우는 것 같아 기쁘다”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끼기 위해 자린고비 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절감한 예산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