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즘 자동차를 리스를 활용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리스 이용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에 리스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리스의 정의
리스에 관한 법적 규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이 법’이라고 합니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조 제9호 내지 제10호에 의하면, 리스(시설대여)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한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합니다.
이러한 리스는 임대차 성격뿐만 아니라 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 리스의 장단점
이러한 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스스로 자금을 차입하여 구입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대차대조표상 리스료는 부채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또 구입자금은 일시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리스료 중 차임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부분은 세법상 손비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의 효과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리스료가 은행이자율보다 높고, 잔존가치가 높으면 리스이용자에게 손해라는 점에서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큰 목돈이 한꺼번에 지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에서의 시설구입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동차 등 구입 시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치과의사 등의 경우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
리스는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나 리스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별됩니다.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기계·설비 등과 같은 리스물건의 구입자금을 용자하여 주는 대신에 리스물건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리스는 금융리스를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의 耐用年數이며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에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리스료는 리스물건 구입대금, 부대비용, 이윤을 포함한 금액이며 유지관리 책임과 위험부담은 리스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는 리스를 말합니다. 금융적 성격보다는 서비스제공적 성격이 강합니다. 리스기간은 내용년수 중 일부이며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고 리스료는 리스물건 구입비의 일부이며 리스물건의 유지관리책임과 위험부담은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4. 리스의 성격(금융리스)
리스계약의 성격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가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여 물적 금융의 성격을 가진 비전형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 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5. 회생절차에서의 처리
리스이용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리스계약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은 물적 금융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리스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적 성격이 강하고 임대차적 요소가 있다는점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