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두 지자체간 갈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강연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     © 데일리와이

국방부 뒷짐에 수원화성 지자체 民民 간 갈등고조

6.3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으로 번지는 군공항이전

여기저기 기웃, 국방부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무엇?

최근 화성시민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수원화성군공항(이하 군공항) 이전 반대 때문이다. 현재 군공항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이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옮겨보겠다는 일이 진척없이 두 도시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원시는 찬성하고 화성시는 반대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수원시 안에서도 반대하는 이가 있고, 화성시 쪽에서도 찬성하는 소리가 있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대화하고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돌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부재다. 특히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부추기는 꼴이다. 국방부가 이것저것 눈치를 보는 동안 수원시와 화성시간 지자체 갈등은 물론, 민민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향후 계획 국방부에 물었더니...

수원화성군공항 화성이전과 관련해 국방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원론적인 대응을 방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화성 등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경기도인터넷기자단이 관련취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틈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공문을 통해 질의하고 전화취재를 했다. 이 역시 쉽지 않았다. A4용지 1장반의 답변을 듣기까지 8일이 걸렸다.

국방부는 답변서를 통해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군사작전 적합성(공군의 작전성 검토 포함) 및 공항입지 적합성(소음피해 정도 검토 포함)에 대한 검토 결과’라고 답했다. 물론 시작은 수원시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절차와 기준에 따라 관계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그러나 답변과는 다르게 그동안 국방부는 움직임이 미미했다는 것은 중론이다. 결국 원론적인 답변으로 궁지를 모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2026년에 이전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 계획이 ‘화성시의 협의 참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가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국방부 미온적 입장 지역 갈등 부추겨

국방부는 기자단 질의서 답변을 통해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갈등 최소화를 위해 관계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입장과 다르게 주민들과 만남에는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수원시는 화성시에서 22차례의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해당 간담회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입장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 모두가 제자리걸음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2월 수원화성군공항과 나란히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대구군공항 이전사업’은 다른 양상이다.

이곳은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예비이전후보지인 경북 군위와 의성 2곳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따라서 예비후보지가 정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한곳은 후보지로 또 다른 한곳은 여전히 예비후보지로 남아 있다. 수원이 먼저 시작했으나 역전된 셈이다. 

국방부는 “화성시민의 군공항 이전 반대가 보통 거센 것이 아니다”라며 “그만큼 일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 아니냐?”는 비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새해 들어 국방부는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 일방적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화성시민과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면담에서 나온 얘기로 지역 언론에 보도됐다.

국방의 이 같은 발언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측에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화성시의 반대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결국 국방부의 이 같은 미온적 입장은 지자체간 또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으로 번지는 군공항 이전 문제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수원화성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은 이번 선거의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하다.

현재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온 기류가 갑자기 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채인석 화성시장은 정치명운을 걸고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선거유세를 하면서 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대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서쪽 지역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군공항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은 높다.
염태영 수원시장 역시 수원화성 상생을 내세우며 군공항 이전을 내세우며 수원시민의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읍면동을 순회하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저지 설명회'를 열고 군공항 화성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사진제공 조광명 경기도의원)      © 데일리와이

국방부도 이번 지방선거를 내심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통해 변수가 생긴다면 그 틀에 맞춰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사반대를 내세우는 채인석 화성시장이 낙마한다면 의외로 얘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공항 이전문제는 지방선거일에 초점을 맞춘 채 선거정치권과도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 후보는 “현재 수원군공항은 도심과 가까워 적의 공격을 받는다면 민간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방부는 즉각 수원비행장 이전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갈등의 정점으로 부상할 조짐마저 있다.

수원시 vs 화성시 명칭 놓고도 신경전

군공항 이전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간 신경전은 점입가경이다. 본질은 흐려지고 갈등만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군공항을 지칭하는 명칭부터 다르다. 수원시측에서는 수원화성군공항이라 지칭하고 있다. 두 지자체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수원화성을 넣어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화성시 입장은 다르다. 굳이 화성시를 넣어 화성시 이전에 명분을 주고 있다며 이처럼 명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화성시는 대신 수원전투비행장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만큼 전투비행장이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수원시측도 발끈한다. 수원시는 화성시가 비행장 이전에 거부감을 주기위해 ‘전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투비행장이 화성시로 이전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화성시민의 반대의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원시vs화성시 간 갈등뿐만이 아니다. 수원시민 간, 화성시민 간 갈등도 만만찮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시 안에서도 입장차에 따라 찬반으로 나뉜다. 화성시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하는 크고 작은 단체들이 서로 연대해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에서 반대하는 모임은 화성시와 연대하고 있고, 화성시 안 찬성모임은 수원시와 손잡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원 및 화성시민의 활동과 주장

이재훈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장은 “화성시는 지금 군공항 이전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화성시민들은 군공항 이전이 어떤 의미인 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주장하는 핵심은 화성시민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0만4000명의 화성시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는 2016년 국방부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성시민들의 반대는 거세다. 국방부조차 인정했다. 국방부 앞 시위는 물론이고 장관면담 등을 요청하며 항의방문도 불사하고 있다.

화성시민단체들과 함께 수원 군공항 이전 국방부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김용 지역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추진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문제는 비적법적 절차로 이뤄진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한다”며 “이전 시도를 멈추지 않을시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화성시 차원에서도 읍면동을 순회하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저지 설명회'를 열면서 예비후보지 선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국방부의 주도적 여론수렴에 기대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은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공항이 이전하든 안하든 국방부가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모두가 소모전을 피하자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광재 군공항이전 시민협의회 사무총장은 “국방부가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 8-10곳 정도를 검토하고 예비후보지를 결정한 만큼 이곳저곳 눈치를 보며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끼리 싸움만 시키는 꼴 밖에 안 된다”며 현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옹지구는 환경 생태적으로 아주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행장 이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같이 풀어 나갈 일이지 갈등하며 다퉈야 할 사안은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결여된 채 진행된 것이 문제인 만큼 국방부가 나서서 잘 풀어 가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 법규정상으로나 지역 간 이해관계로도 결국 쉽게 풀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화와 국가적 실리에 바탕을 둔 의견취합이 선행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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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제출한 수원군공항 답변서

-국방부의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2014. 3월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여, ’15. 6월 사업타당성이 ‘적정함’을 통보하였으며, 국방부 주관 연구용역 결과 경기남부권에서 군 공항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지중 공군의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17.2월)하였음.

-수원 군 공항 이전 타당성검토(작전운용측면, 소음피해정도, 재원조달 가능성) 등 보고서 요지는?
▲이전건의서 평가시 종전부지 활용방안·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중점으로 검토하여, 재원조달은 수원시의 사업안정성 확보대책 마련을 전제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화옹지구 일원’의 작전운용 측면 및 소음피해 정도는 질의3 답변 참조

-질의 3.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을 최적지로 선정한 결정적 이유는?
▲다수의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별표〕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요건인 군사작전 적합성(공군의 작전성 검토 포함) 및 공항입지 적합성(소음피해 정도 검토 포함)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였음.
 
-수도권 지역의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타 지역 공항(오산, 서산신설 등)을 선정(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원기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도권 및 서북도서 영공방위이며 북한의 전방 비행기지에서 수도권을 기습 공격하는 경우 최단시간 내 신속 대응하는 것임. 오산기지는 美 공군의 주력기지로 통합운영이 불가하며 서산기지는 초동대응 시간 추가 소요로 적시적 대응이 제한됨.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화성시와 수원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지? 또한, 국방부의 중재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양 도시의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관계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음.  화성시와 수원시가 소통을 재개하여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 이전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사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지?
▲향후 화성시의 협의 참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국방부의 입장에서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에게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갈등 최소화를 위해 관계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